라리가중계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의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일 윤 대표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내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강원 강릉시는 10일부터 각종 세무 신고 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강릉시는 약 15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지원신청은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올리면 된다.강릉시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지출 증빙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다.지출 내용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와 세무 기장·세무 조종료로 지출된 비용이다.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