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보잉737-800’ 여객기에 장착된 엔진이 과거 여러차례 결함 및 조작 등이 적발된 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는 조류충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엔진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갖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6일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기인 보잉737-800에 장착된 엔진은 과거 여러차례 결함사고를 일으켰던 것과 동일한 CFM56-7B26 엔진”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베트남 다낭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7C2902편) 여객기가 이륙 직전 엔진점검 표시등에 경고등이 뜨면서 운항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해당 여객기는 이번 참사 여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