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우크라이나 당국이 추적하던 친러시아 무장조직 지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폭사했다.러시아 타스통신은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알르예 파루사’ 안 건물 1층 로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폭발 장치가 터져 무장조직 지도자 아르멘 사르키시안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아파트 경비원 등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망자는 사르키시안의 경호원으로 알려졌다.사르키시안은 러시아 민간 의용대인 ‘아르바트’를 만든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지난해 12월 사르키시안을 돈바스 지역에서 불법 무장 단체를 조직하고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로 공식 수배했다. SBU는 그가 범죄자들로 구성된 친러시아 군사 조직을 창설하고, 최전선 부대를 위한 물자 조달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폭탄은 사르키시안이 경호원들과 함께 아파트 로비에 들어선 순간 터졌다.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 ‘바자’는 아파트 건물 로비가 파괴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것이 맞다고 4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요원’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707 특임단장 및 작전요원을 빼내라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던 중에 김 의원이 ‘그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질문해 표현에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