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자 EU를 WTO에 제소했고 EU가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자 WTO에 추가 ...
조국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권과 시민사회에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김선민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정질서 수호 편에 선 분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야 한다.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을 겨냥해 “연대를 해야만 모두를 위한 정권교체, 국민을 위한 완전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의 이번 제안은 민주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 헌정 수호 연합을 구성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한 바 있다.김 권한대행은 “민주당도 최근 민주헌정연합을 구성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는데,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대를 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 수 있다. ...
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송국들의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 관행이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프리랜서 등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는데, 방송국들이 꼼수 계약으로 노동법상 책임을 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오 캐스터는 2021년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15일 세상을 떠났고, 숨진 지 4개월이 흐른 지난달 오 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이 알려졌다.프리랜서 노동자는 괴롭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으려면 사용주의 지휘·통제를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소송 등으로 증명돼야 한다.방송사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과 간접고용을 악용하며 직접고용에 따르는 여러 법적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