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주간경향]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
소속사와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각종 왜곡과 가짜뉴스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부모는 31일 새벽 ‘jeanz_pr’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하이브와의 분쟁에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설했음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부모들은 소속사 어도어 및 하이브와 분쟁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 없이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이들은 “멤버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틀 안에서 인용되는 것이 아니면 극소의 기사로만 배포되는 데 그친 반면 하이브 및 어도어는 인터넷 어용지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 등을 통해 언론사라면 의례 거쳐야 하는 사실 확인 및 반론청구권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사실 혹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기사 등을 하루에도 몇 백개씩 배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부모들은 이어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라시’(정보...
새로운 사회대개혁, 새공화주의, 시민헌정주의와 같은 논의들이 화두인 듯하다. 거대담론 속에 각 분야별 전환 과제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다. 돌봄 종사자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향후 노동시장에서도 78만명이나 취업자가 증가할 곳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병원, 시설, 요양, 재활, 센터들만이 보인다. 문제는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다. 오랜 시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산물 속에서 돌봄노동은 여성, 저임금, 고령의 불안정노동을 대표하는 일자리가 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스 기사에 ‘돌봄노동’을 다룬 것은 2027건에 불과했다.대다수의 간병·요양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현재의 돌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과 삶 속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그리고 낮은 은퇴 소득이라는 생애주기 불균형적 패턴이 유지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별·파편화되고 분리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무급 돌봄노동과 돌봄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