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례 헝가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한 직후 나온 발표다.게르게이 굴리스 총리실 비서실장은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헝가리는 ICC에서 탈퇴한다. 헝가리 정부는 헌법 및 국제법적 틀에 따라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CC가 정치적 법정이 됐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담하고 원칙적인 결정”이라며 “이 부패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헝가리의 ICC 탈퇴 발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11월 ICC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헝가리 방문은 ICC 체포영장 발부 후 첫 유럽 방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