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시작 가이드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조업일수 등이 늘며 2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 1.8% 늘어난 뒤 1월에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증가했다. 건설업 생산은 1.5% 늘며 지난해 8월(-2.1%) 이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은 전달보다 0.5% 늘었다. 그러나 내수와 직결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3.0% 줄며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항공기 사고,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