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전 정권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계속돼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와 관련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중순쯤부터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중순쯤 문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고, 서면 질의서도 보냈다. 질의서에는 127개 문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문 전 대통령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2019년 6월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7월 이상직 당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시의원들이 월 367만원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받게 생겼다. 이는 인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도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조현영 의원(50)과 신충식 의원(51)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시의원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제외한 367만9000원의 월정수당은 계속 받는다고 밝혔다.두 시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8일 인천경찰청에 구속됐다.앞서 권익위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중단, 혈세 낭비를 원천 봉쇄했다.그러나 인천시의회는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