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 우려를 일부 정치권이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고,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세대 간 유·불리 문제로 바꾸려 했다.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
경찰이 지난해 6월 팬 미팅 행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에게 갑자기 뽀뽀를 한 여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중지 결과 통지서를 지난 26일 고발인에게 보냈다.지난해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팬 미팅 행사에서 A씨는 기습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사건 다음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뽀뽀한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수사 결과통지서에서 “경찰수사규칙 98조 1항 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해 수사중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중병 등 사유로 상당 기간 피의자 조사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