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은 1일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에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대학생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발제를 맡은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청년 세대의 급여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미래세대에 사기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에 집중했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도 연루된 사건이라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수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검찰이 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사표를 반려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여전히 내란대행을 자처하는 듯하다”며 “내란수괴 참모들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라”고 밝혔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반려 이유다.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윤석열의 참모 중 어느 누가 국정 공백을 메워왔나”며 “윤석열 구속 취소와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법 기술 동원 등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