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스웨덴의 ‘민주주의 유형 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2024년 3월에 발표한 전년도 세계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 42개국 중 하나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 독재화란 한 나라의 ‘자유민주 지수’가 그 전 해보다 하락한 것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상승했던 지수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짚었다.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일반적으로 언론인 괴롭히기를 통해 작동”한다며, 한국을 “표현과 언론의 자유 훼손이 비단 혹독한 독재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집착적 ‘자유민주 선언’은 그만큼의 허언이었고 독재화의 끝은 친위 쿠데타였다.일상이 아닌 비상시에 존재의 본질이 드러난다. 여당 주류 정치인들이 각종 기언과 기행으로 독재화를 비호하고 나섰다. 일부 법조인들도 “부정선거” “불법체...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이승만의 1952년 비상계엄, 박정희의 1972년 비상계엄, 전두환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똑 닮았다. 모두 국가범죄, 헌정 파괴였다.윤 대통령은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정당 대표 등을 잡아 가두라고 되풀이 명령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구속, 기소됐다. 12월 계엄선포 직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제1공수여단, 수도방위사 제35특임대, 군사경찰특임대, 방첩사와 정보사 부대원 647명은 국회에 쳐들어가 폭동을 벌였다. 또한 국회경비대 등 경찰 1768명은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저지와 방해, 요인 체포에 나섰다.1952년 5월25일, 이승만은 계엄선포를 반대하는 이종찬을 제치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용덕을 임용했다. 전날 김창룡 특무대장은 대구형무소 수인 7명을 공비로 위장시켜 부산 금정산에 출몰시키는 사기극을 벌였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