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초광역행정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초광역권 형성과 대도시권 연계와 협력 중심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미래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할 듯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선 ‘저격’을 이어갔다.오 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성격)”라며 “민주당은 계엄 해제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의 이 발언은 패널로 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행정권력의 수장이 이재명이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에 대해 화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지난 24일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민심의 흐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문을 보면 거의 뭐 우리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로 대선 출마해도 되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표면적인 변신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믿는 국민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자신이 대선에 나갈 경우 ‘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