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8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을 타개할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사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실렸다.이 대표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가 “한국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대중 관계 역시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일본과 북한·중국 사이 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 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