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비영리법인부터 실명 계좌 허용하반기엔 전문투자법인도 참여금융사 직접 거래는 일단 ‘유보’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져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문턱을 낮춰 법인들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오는 2분기부터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금지된다.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시장이 지각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ETF가 가로막혀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동시에 나왔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실명계좌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 3명으로 집계됐다.경찰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된 8월 28일까지 445건, 하루 평균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집중단속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7건, 하루 평균 6.01건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피해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이었다. 지원 피해자가 1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