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조작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했다는 내용의 보수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1년여만으로, 검찰은 그동안 사건을 사실상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시민단체 4곳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정원은 2023년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신전대협은 하루 뒤 “국정원에 따르면 통상적인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해 ...
IT 완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반도체 집적회로’ 수출 타격 미,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철강도 수출 문턱 높아질 듯 배터리, 위협·기회 요인 공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사태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중 견제와 미국의 조선업 재건으로 반사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출 물량 제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동차협회, 철강협회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반도체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둔화와 수출 통제를 우려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전반적인 관세 인상은 정보기술(IT) 완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글로벌 수요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협회는 수요 감소, 가격경쟁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왜 시간을 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