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수차례 노동시간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는 TSMC 사례를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TSMC의 2019~2023년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만 정부는 5년간 28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TSMC에 부과했다”고 밝혔다. 28건 중 26건(92.9%)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이었다.TSMC가 가장 많이 위반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1일 근로시간 상한 12시간’ 위반으로 16건에 달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위반(7건), 4시간마다 30분 의무휴식 위반(3건) 등이 뒤를 이었다.대만에는 특정 산업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가 없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3자 회동을 하면서 ‘한·미·일 인공지능(AI) 동맹’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 손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3자 회동은 삼성전자, 오픈AI, 소프트뱅크의 공통 관심사인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손 회장은 이날 회동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스타게이트 업데이트와 삼성그룹과의 잠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회의 후에는 “좋은 논의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손 회장과 올트먼 CEO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내 합작사를 만들어 기업용 생성형 AI를 개발 및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 사람은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생태계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오픈AI와 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