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섰다. 일본·대만보다 높은 수치다. 다만 1인당 GDP는 수출 증가 등으로 커진 경제 규모가 반영된 수치라 실제 국민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약 5250만원)로 추산된다. 대만(3만3234달러), 일본(3만2859달러)보다 높다.지난해 1인당 GDP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의 3만7503달러보다는 낮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3만839달러)에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 3만5359달러로 올랐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3만3503달러로 떨어졌다. 2021년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3만7503달러로 다시 올랐다가 2022년 3만4810달러로 내려갔다. 이어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증...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명절 인사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한 여성이 손팻말을 들고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장애인 권리 법안들을 올해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에서 고향을 향해 재촉하는 발걸음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취약한 이동권과 사뭇 대조되는 듯 보였다.사실 권 원내대표와 장애인단체의 서울역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 추석 전, 장애인단체는 명절 인사 나온 권 원내대표에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당시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2022년 말, 그는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행동에 대해 ‘떼법의 일상화, 불법의 습관화’라 평했다. 명절 때마다 서울역에서 반복되는 정치인과 장애인단체의 만남은 고작 그 정도의 의미였을까.우리나라에는 2005년 제정되어 올해 스무 살 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다. 교통약자는 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