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도우파 성향 야당 기독민주당(기민당·CDU)이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과 손 잡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 나치 옹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AfD와 협력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져 왔다.독일 연방의회는 29일(현지시간) 기민당과 기독사회당(기사당·CSU) 주도로 상정된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찬성 348표, 반대 345표, 기권 10표로 채택했다.이른바 불법 이민 종식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결의안엔 전면적·상시적 국경 통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효한 서류 없는 이민자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SPD)과 녹색당은 이 결의안이 독일과 유럽연합(EU)의 난민법을 모두 위반했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칼부림 사건 등으로 ...
멕시코·캐나다·중국에 10~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수출 기업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도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9000억원을 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