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캐나다·멕시코는 “별개”…중 겨냥한 ‘미 우선주의 무역 각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21일(현지시간) 다음달 1일자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EU에까지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규 인공지능(AI) 투자 발표 이후 진행된 약식 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관련 질문에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관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EU도 매우 나쁘다.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변화에 ‘탈신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술과 마법의 힘에 의존하고, 인간의 이해를 넘는 신비한 영역을 인정하던 시대를 지나, 무엇이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과학적 신념이 퍼져나가던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 말이었다. 그가 언급한 관료제는 오로지 합리성과 법에 의해 권위를 확보하는, 신비함이 벗겨진 의사결정 기계다. 베버는 어디까지 옳았는가.훌륭한 합리성에서는 모종의 신비함이 느껴진다는 역설은 차치하고라도, 신비에 대한 감각은 현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합리성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정당성을 국가 제도에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이다. 법원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는 법관이라는 세속적 성직자들이 폭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위에 힘입어 사회의 현존 질서를 지탱하는 법률의 의미를 새겨주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삼권분립하에서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보루, 기본권의 마지막 수호자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함에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수감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5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