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인천시가 취업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노무사’를 운영한다.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는 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인천 서·북부 노동자들은 연수구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노동권익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인천시가 올해 위촉한 공인노무사 34명은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2년간 인천 거주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옹진군 8명, 부평구 5명, 남동구 5명, 계양구 5명, 서구 5명, 중·동구 2명, 연수구 3명, 강화군 1명이다.마을 노무사들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과 부당 해고, 성희롱, 괴롭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