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제도적으로 바가지를 씌운다.”“일본은 관광객이 싫은 건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본 여행, 일본 관광을 검색하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이다. 대개는 ‘숙박세’ 같은 관광객 대상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대국’을 향한 포부를 드러내 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수요를 오히려 줄이려는 듯한 대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3687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 증가 기세를 몰아 오는 2030년엔 6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장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황금연휴(25일~2월2일) 기간에도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 역시 적지 않다. 이 기간 도쿄, 오사카 등 주요 여행지 항공권 가격은 왕복 50만원 이하를 찾기 어렵고 1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다.일본 정부의 환영일색 반응과 ...
[주간경향]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특별검사’ 임명은 열 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나무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안이 가결됐지만, 지금까지 특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야권은 지금까지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2회·상설특검안 1회)을 비롯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안’(4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 관련 특검안(3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8차례 재의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최 권한대행이 1월 중순까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이 또다시 가결됐다. 이전과 다르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따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것이 약 26권 정도다. 권 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