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활용 사례집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는 14~18일 중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개헌 자문위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문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과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을 최종 자문안에 넣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자문위는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주는 안과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의 국정 책임성을 높이기 더 유용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갖게 돼 있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