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항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각 정당 대표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 자유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관광지에서 현지인에게 피습당했다고 대만언론이 6일 보도했다.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A씨가 ‘대만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전날 오전 6시22분쯤 30대 대만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국인 대학생 3명과 말다툼 이후 분풀이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공관(주타이베이 대표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공관은 영사를 응급실에 파견하고 대만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A씨에게 현지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 등도 안내했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파면을 계기로 정부가 의·정 간에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윤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해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제는 수습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강행을 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