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하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두고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들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사실상 관세가 없다”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인데,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최저 관세율)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전문가도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문제 ...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