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인 오후 11시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불러준 뒤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준장은 이를 다른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호흡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노쇠와 근감소증을 지목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안태준 호흡기내과 교수, 임지혜 소화기내과 교수, 장일영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연구팀이 노인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체스트(Chest)’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내 지역사회 노인 780명을 대상으로 호흡곤란 척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평가 도구 등을 사용해 기존의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호흡곤란의 원인을 분석했다.연구 결과, 노쇠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날 위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9.2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감소증 역시 정도가 심할수록 최대 2.04배까지 호흡곤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호흡곤란을 겪는 집단의 노쇠 발생률(42.6%)은 호흡곤란이 없는 집단(10.5%)보다 크게 높았으며, 근감소증 발생률 역시 호흡곤란 집단(38.3%)과 그렇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