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지난해 매매된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당 가격 순위를 매겼더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집값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014~2024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10년치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평균 평당가(3.3㎡)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9285만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대비 209%(3003만원) 상승한 수치다. 강남구는 3.3㎡당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했다. 이어 용산구(3.3㎡당 7477만원), 송파구(6762만원) 순으로,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겨둔 4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매값이 가장 높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억제 및 집값·땅값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1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