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관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들...
1일 오전 9시 25분께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애월 선적 채낚기 어선 A호(32t·승선원 7명)와 B호(29t·승선원 8명)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두 선박이 육상에서 500ｍ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 갯바위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해경은 구조 인력을 현장에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좌초어선 2척서 15명 중 현재 1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양경찰청은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경비함정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가자지구 휴전 2단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2단계 협상이 애초 합의한 날짜에 개시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휴전 2단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를 앞두고 전후 가자지구 통치를 둘러싼 네 가지 방안이 경합하고 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현재의 휴전안은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 재건을 명시했을 뿐 ‘종전’과 가자지구 통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첫 번째 방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것이다. 휴전 이후 하마스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스라엘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마스가 계속 집권한다면 가자지구가 국제 사회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