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위헌성 문제도 해소된 만큼 최 대행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야당이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고,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은 빠졌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말 내란 특검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말한 위헌적 요소의 핵심이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때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전례가 있어 ‘위헌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지만, 수정안은 최 대행과 여당 뜻을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
2023년 여름, 북극 근처 그린란드의 서부 도시 칸게를루수악에 있는 한 호수. 호수를 둘러싼 육지에서는 사람이나 인공 구조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한적한 풍경에는 이유가 있다. 그린란드는 땅 면적이 210만㎢(남한 약 20배)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인구는 5만6000여명 밖에 되지 않아서다.그런데 호수 색깔이 이상하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불그스름하다. 대규모 공업시설이 없는 그린란드에서는 특별한 오염원이 없고, 이 때문에 호수도 언제나 무색투명한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길한 색깔 변화가 이 사진 속 호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린란드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따뜻한 가을이 ‘변색’ 일으켜지난달 말 미국 메인대와 영국 해리엇와트대 소속 과학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 연구진은 그린란드 서부에 있는 다수의 호수 색깔이 202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붉게 변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원격 감지기와 현장 ...
수강료 결제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시술소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가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관련 고지나 계약서 교부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서 원데이 클래스·재료비 명목의 450만원과 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