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설 명절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떡국이라고 다 같은 떡국이 아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의 떡국이 차례상 혹은 아침 식탁에 올랐을 것이다. 어딘가는 만두가 없는 떡국은 떡국이 아니라고 하며, 다른 곳은 ‘꾸미’가 들어가야 떡국이라고 인정한다. 천하제일떡국 대회가 벌어진 오늘, 당신은 어떤 떡국을 먹었나?최근 지역별 떡국 중 경상도 지역에서 먹는 ‘구운 떡국’이 독특하고도 낯선 조리법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목받았다. 일반적인 떡국이 가래떡을 썰어 넣는 방식이라면, 구운 떡국은 반죽한 떡을 빈대떡처럼 구워낸 뒤 국물에 넣어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가마솥뚜껑에 참기름을 발라 크게 쌀반죽을 부친 후 그걸 길게나 마름모로 잘라서 떡국 끓여먹었더랬다.구운 떡국은 경상도 농가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 음식이다. 과거 쌀이 귀했던 시절, 쌀가루를 아껴 먹기 위해 떡을 구워 보관한 후 국물에 넣어 먹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또한, 구운 떡은 보관성이 좋아 한 번 만들어두면 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