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
강원 양구군은 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양구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다.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 예비 창업자나 타업종 사업자 중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또 양구군 내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 업소를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단 휴·폐업 신고를 한 업체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기존 중앙시장 상가의 단순 영업장 이전 등은 제외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양구군 경제체육과에 신청하면 된다.양구군은 현지 조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