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최근 전국 3만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신임 회장으로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협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새롭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청년 변호사들은 어떤 고민과 꿈을 품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치러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새내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0), 김소연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28), 원영은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28)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법조 시장에 불어 온 AI의 바람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의 대표로서 법조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변협회장은 변호사 자격 징계권과 함께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사법기관 요직의 후보 추천권을 갖는다. 여기에 법률 시장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