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20분간 경제 24회·성장 12회·민생 9회·위기 7회 언급“국민의힘에 고맙다” 협치 의지…“공정 성장”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실용주의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념과 진영, 여야를 떠나 경제·민생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의 기조로 실용을 꼽은 것이다. 연설 말미에도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실용성을 따져 정책을 택하겠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정의 중심에 실용주의를 두는 것은 정부 출범 때부터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유연한 실용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밝혔다. 취임 22일 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에서 다시 실용을 강조하면서 진영을 떠난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4번)였다. ‘국민’(17번), ‘국회’(13번), ‘성장’(12번), ‘민생’(9번), ‘위기’(7번)가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과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3번 등장했다. 실용은 국정운영 기조와 “실용외교”를 말한 부분 등에서 3번 나왔다.
국회와 국민의힘이 수차례 언급된 것은 이 대통령이 연설 전반에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석을 바라보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고맙다”고도 덧붙였다.
연설에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국정 청사진이 담겼다. ‘공정 성장’ ‘코스피 5000시대’ 등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알리면서 국회를 설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전략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정상화’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를 두고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실용을 외교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말했다. “2023년과 2024년,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짚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방송인 이경규씨(65)의 약물 운전 혐의를 조사해 온 경찰이 이씨를 정식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왔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이에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검사 결과 양성 반응 확인서를 강남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이씨 측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