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예상 가능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청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74.1%에 달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생중계 토론회에서 저열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후보들이었기에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를 묻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청년’은 잊을 만하면 다시 호출되는 단골 소재였다. ‘n포세대’와 ‘수저론’에 이어 ‘공정’과 ‘영끌’ 같은 말들로, 소수의 성공 신화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인 양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은 ‘청년팔이’의 효용이 다한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데 이어 2030 남성에게 시선이 쏠린다. 다시금 ‘청년’이 ‘장사’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작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청년들이 극우화가 됐는지, 한마디씩 얹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장년층이다. 계층과 사회 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니, 또는 내가 만난 청년들은 어떻다느니 하면서.
청년세대는 단일하지 않다. 소득·자산·지역은 물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코호트 경험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그 구성은 복합적이다. 이런 다층적인 집단을 고작 ‘74.1%’라는 하나의 수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특히 성별이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손쉬운 낙인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다. 문제시된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자연스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해석은 점점 부정확한 근거에 기댄 채 반복된다. 결국 근거 없는 분석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악순환만이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들이 대안 없이 끝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 한국 청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진단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극우 중년이 가득하길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척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다.
아직 청년 나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극우적 흐름을 부정할 생각도, 내란을 옹호한 이들을 감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숫자 몇개를 들고 떠드는 ‘청년 아닌 청년 전문가’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대안도 청년세대가 스스로 내놓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들조차 탄핵 이후 마이크를 잃은 마당에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 이 사회는 귀를 닫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식투자 리딩사기’로 14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에 대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범죄 수익 및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은색 수배서가 국내 사건에 발부된 건 처음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투자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2명에 대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인터폴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서’도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종목을 알려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83명에게서 14억원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제1호 은색 수배 대상으로 선정해 수배를 신청했다.
인터폴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색 수배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서는 해외 도피 범죄자의 체포나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은색 수배서와 다르다.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이나 범죄자의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 수익이 국경을 넘어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세대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 두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무능했던 게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