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연휴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2월4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외에는 다른 국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일정과 안건이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그러나 2월3일이 처리 시한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라도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정례 국무회의를 매주 1회 소집해야 한다. 원래 정부는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를 여는데 다음주에는 화요일인 28일을 포함해 30일까지 연휴여서 31일인 금요일에 정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최대 구속 기간 20일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는데,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이 엇갈리며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끝난다고 보고 그때 맞춰 사건을 넘기겠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이보다 하루 이틀 앞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일찍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당초 계획보다 사건을 일찍 검찰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포장한다 해도 우리 국민은 그런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업체를 조사하고,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탄압하는 세상이 민주당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인가”라며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시는 건가”라고 물었다.이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을 지나고 있다”며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이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포장한다 해도 우리 국민은 그런 사탕발림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진정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법치가 바로 서고, 여야가 협치하는 세상임을 명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