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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사이트 올해 ‘의범학술상’에 미사일 전문가 이연관 연구원
작성자  (182.♡.210.26)
오피스텔사이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올해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전문가인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3년 ADD에 입사해 미사일 기체 구조를 연구해왔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M-SAM)의 내열 설계를 맡는 등 미사일 구조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원은 비닉(비공개) 무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의범학술상은 2010년 전 재산 약 100억원을 국가안보를 위해 기부한 고 김용철 옹을 기리고자, ADD가 2016년 그의 호 ‘의범’을 따 제정한 상이다. ADD는 매년 만45세 미만의 연구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정훈 학술상’도 받았다. 이 연구원은 상금 대부분을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 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거래자명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같이 일한 보좌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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