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밥도둑]소액 금융분쟁시 고객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경제밥도둑]소액 금융분쟁시 고객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속도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이 호주에 K-치킨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CJ제일제당이 호주에서 비비고 치킨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부터는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비비고 치킨을 판매한다. 신제품은 양념맛과 소이허니맛 2종이다.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기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만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호주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다. 이후 찐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라며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해법을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오셨다”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김 총리와의 오찬에서 의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터넷가입 참고해 보세요. https://www.bestreviewing.com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https://www.bestreviewing.com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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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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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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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이 호주에 K-치킨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CJ제일제당이 호주에서 비비고 치킨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달부터는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비비고 치킨을 판매한다.
신제품은 양념맛과 소이허니맛 2종이다.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쉽게 조리할 수 있고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기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 만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호주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다. 이후 찐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한국의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경제 도약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전력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등 지방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남아돌고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한 수도권에는 전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지역의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월29일 발표한 ‘에너지고속도로 10문10답’에서 송변전망 지연 사유의 가장 큰 이유를 ‘주민 수용성’으로 보고 “계통(전력망) 확장 이전에 먼저 신뢰 구축 조치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와 지역 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하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은 345㎸(킬로볼트)급 송전선의 ‘최적 경과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남 신안과 전북 고창의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곳을 거쳐 신계룡 변전소에 도착한 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포함해 전국으로 퍼진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지나갈 자리지만 소양면 주민들은 송전망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송전망 입지가 주민 모르게 정해졌고, 당국이 주민 의견을 듣지도 관련 정보를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박성래 대승한지마을 이장(68)을 소양면 행복주민센터에서 만났다. 2층 사무실 문에 붙은 A4 용지에는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추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다. 위원회 위원장인 박 이장은 “저는 원래 소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이장은 이날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명자료’를 보여줬다.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작성해 지난해 배포한 자료였다. 여기엔 2023년 12월22일 신설 송전선로를 위한 최적 경과대역이 완주군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5/8 오후 2시→처음 통고’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이장은 “최적 경과 대역이 확정된 게 2023년 12월22일이었고, 우리한테 말을 해준 건 작년 5월8일 오후 2시였다”며 “다섯 달을 숨기고 있었던 게 화가 나서 적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부터 주민들이 이 계획을 믿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신은 한전이 ‘최적 경과대역’을 알리면서 커졌다. 마을을 지나는 최적 경과대역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적 경과대역은 지자체, 한전, 주민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지 중 가장 적합한 곳을 경과대역으로 정한다. 송전선로 ‘경과지’는 이 대역 안에서 2차 입지선정위에 의해 정해진다.
박 이장은 “갑자기 한전에서 찾아와 ‘이곳(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설정됐으니 어디에 송전탑을 세울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경과대역은 이미 주민대표랑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송전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신정읍~신계룡 송전 사업에도 주민대표 2명이 있었다. 문제는 주민 누구도 주민대표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다. 주민 투표도, 의견 청취도 없었다. 박 이장이 그 자리에서 한전 측에 물어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주민들이 찾아낸 주민대표는 완주군의원 A씨와 완주군 동상면 이장 B씨였다.
박 이장은 “주민 모르게 협의하고 느닷없이 ‘철탑 박을 자리’를 정하라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날 뒤로 이장협의회 직함도 관두고 송전탑 백지화 반대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인 곽연희씨(53)는 나무 그늘에서 소매로 얼굴의 땀을 닦고 있었다. 감자를 캐다 잠깐 쉬는 중이라고 했다. 함께 일하던 세 노인도, 마을 부녀회장인 결혼이주여성도 앉아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전북 정읍과 더 가까운 완주군 상관면에서 소양면 방향으로 불었다. 이 바람길은 송전선로가 지나갈 방향이었다.
곽씨는 “마을에 고압선이 들어온다는 말은 작년 5월쯤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리춤에 양손을 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최소한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들어야죠.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면 피해를 줄일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고요. 지금은 보상이 얼마인지조차도 몰라요.”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정보가 없으니 이사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마을 풍경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라 불안했다. 농부는 전자파에 노출돼도 농축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부동산업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주민들은 마을이 전남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 터널’로 전락할 것을 걱정했다. 주민 모르게 송전선로를 깔고, 토착 주민들은 불안감에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양면 토박이 오태원씨(56)는 “이제 여기선 못 살겠다”고 말했다.
소양면 주민들은 후보 경과대역으로 남아있던 완주와 진안 경계지역이 1차 입지선정위를 거치면서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곳은 사람이 없는 산지인데, 사람이 사는 생활지역을 최적 경과대역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생각했다.
주민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1200여명은 지난 5월13일 대전지법에 탄원서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저희가 (한전에) ‘2차 입지선정위에 참가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구역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송전선로를 결정(하도록 해달라)”이라고 적혀 있다.
주민들은 “내 자식들도 서울에서 생활한다”며 “필요하다면 전기가 지역을 넘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넘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도 필요하고 송전선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송전선 건설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송전탑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결정권’과 ‘대표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전이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내세워 정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기업을 지역으로 내리려는 ‘진짜 균형발전’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양면 대승한지마을에 있는 대승교회 홍성빈 목사(61)는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전에 지역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방법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는 (송전선로만 지나간다면) 지역소멸 위험성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측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은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1월1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최적 경과대역에서 빠진 것은) 입지선정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자인 한전이 일방적으로 최적 경과대역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전은 또 “1차 입지선정위원은 다수 지자체의 의견으로 주민대표 2인 중 1인 이상을 지역 주민인 지방의회 시·군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완주군은 자체적으로 결정해 2023년 6월7일 지자체장이 추천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대표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대승한지마을 뒷산에 올라선 박 이장은 산 중턱에서 마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경과대역은 사람이 사는 곳만을 대상으로 해요. 송전탑이 조금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마을’을 지나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 그쪽(설치될 마을) 주민들은 좋아하겠어요? 싸움만 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데 대해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라며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고 13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결실의 길을 찾겠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문제해결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살펴볼 시간”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해법을 숙고해오셨고, 총리 등 정부에 주문해오셨다”며 “국민 모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주말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왔다. 그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김 총리와의 오찬에서 의정갈등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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