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인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시간을 모두 예배활동으로 편성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대부고가 종교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대부고는 올해 교육 과정을 수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영역 18시간을 예배 활동으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절차인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위원회 자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모두 종교 기반 사립학교라도 종교교육은 학생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의 ‘종교 과목 개설 시 유의사항’을 보면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종교 과목 편성·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를 통해 ‘학교가 정규 과목 외 종교 활동을 실시하는 때에는 학생의 자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부고는 재단법인 이화학당 소유다.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대, 이대부고 등을 운영한다. 이대부고는 지난해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하다 입학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했다.
보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충주시 공무원이 조길형 충주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7시55분쯤 충주시청 3층에 있던 대형 유리창을 깬 뒤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또 비서실에 있던 화분과 컴퓨터·프린터 등을 집어 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장 집무실도 침입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약 15분간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지만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다.
앞서 26일 충주시는 7월 1일자 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A씨는 무보직 6급 직원으로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씨가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품은 것 같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