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날 양국에서는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종전일로 정한 25일(현지시간)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고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한 후에도 양국은 한때 공습을 주고받았다. 전날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테헤란 북동쪽에 있는 레이더 기지 1곳을 제한적으로 공습했다. 다만 긴장을 늦추려는 의도인 듯 테헤란 중심부에서 벗어난 곳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이어졌던 양국의 대치에 관해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두 나라가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소식을 들은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해 고성을 지르며 공격 자제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을 질책한 후 공격은 잦아들었다. BBC는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이후 공격이나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밤 양국의 고요한 하늘은 양측 모두 휴전을 원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일부 정상화 조치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하고 전시 조치를 해제했다며 직장, 학교 등이 제한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주요 공항인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공항은 항공편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중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도 영공을 다시 개방할 준비를 하는 등 전시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상황에 피란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BBC는 튀르키예와 이란 북서부 사이 주요 국경 검문소에서 돌아오는 이란인보다 떠나는 이란인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지 않았고 공항은 폐쇄됐으며 휘발유 판매는 제한됐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12일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핵 파괴와 탄도 미사일에 의한 위협을 제거했다”며 “세대를 거쳐 기억될 승리”라고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은 이란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이란군에 의해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와 타격이 이란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22일 이란 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