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던 비건(채식주의) 식품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21일 시장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구매 빅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주목을 받았던 비건 식품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된 비건 식품 구매 추정액은 2023년 초부터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인 데 이어, 2024년 1분기에 정점을 찍어 총 220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4분기에 구매액도 139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체(대안)식품 구매자의 가격 만족도는 13.9%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가격 측면에서 별다른 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엠브레인 측은 가치 소비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비건 제품군이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가치 소비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이커리류’ 비건 식품의 성장세다. 지난해 판매된 비건 베이커리류 구매 추정액은 72억 원으로, 전년 동기(36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새 급부상한 저속노화 식단 열풍과 함께 건강한 디저트를 추구하는 경향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고연령층에서 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4050세대의 구매 비중이 모두 20% 이상을 기록하며 타 연령층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는 10.9%, 30대는 17.7%, 60대는 16.7%였다. 40대는 27.2%, 50대는 27.5%였다. 비건 식품이 트렌드가 아닌 중장년층의 건강한 식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전반적으로 성장세 둔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지만,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층을 확대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베이커리류 중심의 상승세는 비건 식품이 일상적인 식생활의 일부로 연결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