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위)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