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다.
2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 전남권과 경남권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밤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로 확대되겠다고 밝혔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대전 26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 등으로 예측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생명산업 중심 글로컬대학’으로 새 출발 했다.
두 대학은 24일 전북 익산캠퍼스에서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통합 원광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형 모델로 공동 선정된 이후, 학사 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절차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의 학사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교육부는 일반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특례를 적용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세 개 분야에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생명산업 기반의 실용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는 지역 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백준흠 총장도 “전문대가 축적한 실용 교육의 강점을 통합대학에서 계승하겠다”고 했다.
통합 원광대는 앞으로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 구조 개편 △비생명 계열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학사 연계 편입제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 연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대학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