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 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 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관세 협상에)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일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4억5600만원으로 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약 3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시가는 2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양지마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 총 4392가구가 하나로 묶여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체의 20%(918세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금호1단지 주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를 구성해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재건축추진위)과 대립 중이다.
갈등은 단지별 ‘입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호1단지는 분당중앙공원 및 수내역(수인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등 다른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문에 금호1단지 내에선 재건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할거면 1단지만 단독으로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다른 단지들과의 협의 때 현재 위치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조건으로 통합 사업에 동의했는데, 주민대표단이 이제와서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다는게 정상화위의 주장이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주민대표단에 제기했더니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현재 주민대표단에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제자리 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 절차상 정상화위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인데 제자리 재건축과 단지별 비용 독립정산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톡방 강퇴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운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는 주민 단톡방에도 참여를 안한다”며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라 오히려 1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