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영화 ‘러시아 원유 사지 말랬지’…미, 인도에 25% 추가 관세

오래된영화 ‘러시아 원유 사지 말랬지’…미, 인도에 25% 추가 관세
오래된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 수백만 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힘입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벌이고, 이를 가자지구 전쟁에 활용할 수 있었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과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과 나눈 인터뷰와 MS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져(Azure) 내에 8200 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support)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애져의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NS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서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뤄진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지구 감시에 주안점을 뒀다. 서안지구 30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대한 협박, 구금, 살해 정당화에 사용됐다고 8200 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사리엘 사령관은 “모든 사람을 항상 추적하라”고 강조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감시 대신, 서안지구 전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도입,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려 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는 “갑자기 전 국민이 우리 적이 됐다”고 말했다. 8200부대는 군 서버에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의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MS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약 1만1500테라바이트(2억 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 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가 모두 8200 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 부대가 애져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 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MS와 이스라엘군의 협력은 지난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MS는 투자자와 직원들로부터 이스라엘군과 협력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시애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오르자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등을 철거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레플리카사이트 폰테크 컬쳐랜드현금화 중고화물차매매 인천개인회생 인터넷비교사이트 부산폰테크 중고트럭매매 변호사마케팅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청주폰테크 여자레플리카 알리할인코드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자레플리카 명품편집샵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주개인회생 네이버마케팅 마사지구인 해시드김서준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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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교역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한 첫 사례다.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총 50%로 치솟으면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서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는 상호관세율 25%에 2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인도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계속하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8일까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미·일본·인도·호주)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분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미·인도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대미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약 199조원)가 넘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인도는 중국에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 수백만 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힘입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벌이고, 이를 가자지구 전쟁에 활용할 수 있었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과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과 나눈 인터뷰와 MS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져(Azure) 내에 8200 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support)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애져의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NS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서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뤄진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지구 감시에 주안점을 뒀다. 서안지구 30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대한 협박, 구금, 살해 정당화에 사용됐다고 8200 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사리엘 사령관은 “모든 사람을 항상 추적하라”고 강조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감시 대신, 서안지구 전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도입,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려 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는 “갑자기 전 국민이 우리 적이 됐다”고 말했다.
8200부대는 군 서버에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의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MS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약 1만1500테라바이트(2억 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 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가 모두 8200 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 부대가 애져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 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MS와 이스라엘군의 협력은 지난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MS는 투자자와 직원들로부터 이스라엘군과 협력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시애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오르자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등을 철거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띄운 치킨 가게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50대 업주 A씨가 손님인 40대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다. 이를 두고 B씨와 언쟁이 붙었고 A씨는 얼굴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문구를 전광판에 띄운 바 있다. 당시 가맹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본사 측은 해지 방침을 철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놓고 경기교육청과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 지사는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친환경급식의 후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공문의 골자다.
경기교육청의 이런 지침에 시군급식센터와 생산자단체,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지침을 반영하면 현재 경기도 각 학교에서 시행되는 친환경급식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기도 학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그 중간에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있다. 진흥원이 각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한 후 학교에 이를 공급하는 식이다.
문제는 경기교육청의 바뀐 지침을 적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생산 농가 입장에선 안정적인 공급처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
이미경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장은 “20년 넘게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이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체계가 자리잡혔는데, 교육청의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공급체계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기도와 각 시군도 함께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각 주체와 상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 내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확산하며 이날 오전 경기교육청 앞에서는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대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집회에 참석해 “교육청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전날 임 교육감과 통화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재차 전화해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교육청은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예컨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런 면을 반영해서 구매방식을 개선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아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한 것은 자율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갑자기 구매처를 다양화하기 어려운 등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