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17일부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경호처가 불법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처장 자택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이는 이른바 ‘보안조치’로 불린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등이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삭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코미디언 김준호(50)와 김지민(41)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결혼했다. 이날로 두 사람은 25호 개그맨 부부가 된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김준호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 함께 출연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이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불렀다. 두 사람의 연예계 인맥이 두터운 탓에 결혼식에는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코미디언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개한 후 공개열애를 해왔다. 작년 11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러포즈한 장면은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준호는 1996년 SBS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KBS에선 14기 특채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했다. 김지민은 2006년 KBS 21기 공채로 데뷔하며 대표 미녀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청첩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함께해온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부부가 되어 영원한 시간을 보내려 한다”며 “코미디언 부부답게 사는 게 참 재미있는 한 쌍이 되어보려 한다”고 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구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벤처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벤처스 참고해 보세요. 명품샵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샵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대구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8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레플리카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레플리카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천안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천안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광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광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부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9 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내구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내구제 참고 부탁해요. 수원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 부탁해요. 울산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울산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사설탐정 정보를 찾고 있다면 사설탐정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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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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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경호처가 불법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처장 자택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이는 이른바 ‘보안조치’로 불린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등이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삭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코미디언 김준호(50)와 김지민(41)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결혼했다. 이날로 두 사람은 25호 개그맨 부부가 된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김준호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 함께 출연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이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불렀다. 두 사람의 연예계 인맥이 두터운 탓에 결혼식에는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코미디언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22년 4월 교제 사실을 공개한 후 공개열애를 해왔다. 작년 11월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프러포즈한 장면은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준호는 1996년 SBS 5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KBS에선 14기 특채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했다. 김지민은 2006년 KBS 21기 공채로 데뷔하며 대표 미녀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청첩장에서 “선후배로 만나 연인으로 함께해온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부부가 되어 영원한 시간을 보내려 한다”며 “코미디언 부부답게 사는 게 참 재미있는 한 쌍이 되어보려 한다”고 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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