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시정연설서 추경 협조 당부

[속보]이 대통령 “경제·민생 살리는 데 여야 따로 없어”···시정연설서 추경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졌고,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지난 28일 강원FC전 패배 후 안데르손 이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시즌 중 이적을 준비 중인 안데르손의 진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팀이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안데르손은 지난 시즌 수원FC 공격의 핵심이었다. K리그1 38경기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베스트11과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 3인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지난겨울부터 이적 의사를 밝힌 안데르손을 붙잡으며 수원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조건 이적시켜 주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최순호 단장과 안데르손 모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적 조건으로 최소 준주전급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복수의 K리그 구단이 영입을 타진했지만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데르손 이적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원FC의 전력 보강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수원FC는 안데르손 포지션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 영입을 눈앞에 뒀다. 별개의 국내 이적 건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데르손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을 기점으로 계획한 대규모 전력 보강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올 시즌 안데르손은 20경기에서 5골 6도움으로 여전히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제외하자니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수원FC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21라운드를 마친 현재 11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 팀 득점 19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데르손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진하다. 지난 시즌 5위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시즌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구단 특성상 기업 팀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전 게임 체인저로 가용할 인원이 너무 적다며 선수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리그1은 오는 7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약 3주간 휴식기를 갖는다. 수원FC 같은 팀에는 영입생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안데르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팀 재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2일 만이다. 이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만 16개라서 되도록 빠르게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한 말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라고도 했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을 내비쳤지만,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자 할 때 특검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170일 안에 다 마쳐야 한다. 신속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환조사가 미뤄지면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건들이 있어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등은 이미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 13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자료 등을 속속 확보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불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 특검은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수원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이혼소송 내구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전폰테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 상위노출 평화동 갈비 제주폰테크 남양주법무법인 용인변호사 빠른이혼 의정부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백링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안양법무법인 폰테크당일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탐정사무소 재산분할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북공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위자료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대전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변호사마케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피망머니상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전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평화동 삼겹살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내구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kt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상간녀소송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내구제 폰테크당일 수원법무법인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폰테크 상조내구제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성남법무법인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대형로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당일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서울폰테크 위자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서울탐정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이혼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법무법인 우머나이저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상간남소송 서울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빠른이혼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 김포공항주차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통신대출 통신대출 인천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터카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폰테크 통신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상조내구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형사변호사 중고트럭매매 https://bestreviewing.com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폰테크당일 폰테크당일 조정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광주폰테크 문해력 제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양육권 수원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홈페이지제작 피망머니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폰테크 http://www.startlaw.net/ 제주폰테크 당일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협의이혼 당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빠른이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강간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변호사마케팅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협의이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상조내구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조내구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법무법인 협의이혼 광주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대구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대구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흥신소 양육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인장기렌트 수원강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육권 수원법무법인 ">재산분할 상간녀소송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강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중고트럭매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천안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제주폰테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승소사례 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대형로펌 화성음주운전변호사 구미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변호사추천 홈페이지 상위노출 피망머니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양육권 인천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무심사장기렌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평화동 고기집 수원변호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양육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TOP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상간남소송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변호사 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법률사무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월렌트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제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마사지구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북행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인터넷비교사이트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당일폰테크 문해력훈련 의정부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전주공연 폰테크당일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광주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전주 코오롱하늘채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kt인터넷 웹사이트 노출 승소사례 전주 고기집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성범죄전문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82.♡.210.26)

작성일

25-06-30 04:55

조회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기획재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재부 입지도 좁아지는 국면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현안에서 대통령실 입김이 커졌고, 그동안 기재부 출신이 주로 맡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조직이 분리될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6일 기재부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8일 첫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보고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공공정책국 등 일부 부서만 참석해 성장률 제고 방안과 공공기관 혁신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1차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인 상황인데도 그동안의 업무보고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단 지금까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통상 7월이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올해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면이 있지만 다른 부처보다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구체적 발표 일정을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2026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다른 현안들도 쌓여 있지만 결정권자인 장관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회의를 해도 마지막에는 ‘장관이 오시면 결론을 내리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수혜 계층을 차등화하는 등 주요 방향이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했을 당시부터 사실상 예견됐다.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30년 이상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에서 일해 온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지금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조정실장은 8명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대체로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온 대통령실 성장경제비서관에도 ‘비기재부’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경제비서관은 과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기재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요직이었다.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과 경기 방어 등 주요 현안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탓에 기재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소극적인 재정운용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 방향에 맞는 인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지난 28일 강원FC전 패배 후 안데르손 이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시즌 중 이적을 준비 중인 안데르손의 진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팀이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안데르손은 지난 시즌 수원FC 공격의 핵심이었다. K리그1 38경기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베스트11과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 3인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지난겨울부터 이적 의사를 밝힌 안데르손을 붙잡으며 수원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조건 이적시켜 주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최순호 단장과 안데르손 모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적 조건으로 최소 준주전급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복수의 K리그 구단이 영입을 타진했지만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데르손 이적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원FC의 전력 보강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수원FC는 안데르손 포지션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 영입을 눈앞에 뒀다. 별개의 국내 이적 건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데르손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을 기점으로 계획한 대규모 전력 보강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올 시즌 안데르손은 20경기에서 5골 6도움으로 여전히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제외하자니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수원FC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21라운드를 마친 현재 11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 팀 득점 19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데르손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진하다. 지난 시즌 5위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시즌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구단 특성상 기업 팀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전 게임 체인저로 가용할 인원이 너무 적다며 선수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리그1은 오는 7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약 3주간 휴식기를 갖는다. 수원FC 같은 팀에는 영입생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안데르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팀 재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2일 만이다. 이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만 16개라서 되도록 빠르게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한 말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라고도 했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을 내비쳤지만,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자 할 때 특검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170일 안에 다 마쳐야 한다. 신속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환조사가 미뤄지면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건들이 있어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등은 이미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 13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자료 등을 속속 확보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불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 특검은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