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폐허 위에서도 포도나무는 자란다.
국내 와인애호가들에겐 비교적 생소한 우크라이나 와인이 수입·판매된다. 와인수입사 헤븐리글렌은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대표 와이너리 ‘샤보(Shabo)’의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 5종의 와인을 판매한다. 헤븐리글렌 조한태 대표는 “지난해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처음 샤보 와인을 접했다”며 “새로운 와인 산지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맛과 품질을 갖춘 와인”이라고 소개했다.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샤보는 우크라이나 와인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캔터, IWSC 등 국제적인 와인 평가에서 다수 수상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 중이다.
기원전 8세기에 양조용 포도를 처음 재배한 우크라이나는 조지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과 함께 동유럽의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로 꼽혔다. 구소련 시절 고르바초프의 금주 정책 탓에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이 침체기를 맞기도 했으나 독립 이후 다양한 와이너리들이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면서 동유럽 지역에서 명성을 쌓았다.
와이너리가 많이 있던 크름반도가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오데사 등 흑해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은 와이너리가 생겨났다. 고품질 와인 생산에 박차를 가하던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격전이 벌어졌던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많은 와이너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국제와인기구(OIV)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포도 재배면적은 4만1800㏊에서 2만6600㏊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와인은 오히려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영국 와인 전문지 디캔터는 “역경 속에서도 혁신적인 와인을 보여주는 우크라이나의 시도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캔터’와 함께 와인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미국 와인스펙테이터도 지난해 3월 “러시아 침공 이후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추가로 생겨나는 등 수제 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희망이자 저항의 문화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이 생존을 위해 수출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샤보는 수년간 여러 나라에 안정적으로 수출해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화이트 와인 토착 품종인 ‘텔티 쿠룩(Telti Kuruk)’ 등 앞으로 더 다양한 와인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와인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우크라이나 와인 시음회에서는 ‘오리지널 컬렉션 샤도네이’와 ‘사페라비 리저브’가 특히 호평을 받았다. 샤보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주류박람회에서 일반 관람객들과도 만난다.
한편 디캔터는 지난해 주목할 만한 주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5곳으로 샤보를 비롯해 베이쿠시(Beykush), 볼그라드(Bolgrad), 콜로니스트(Kolonist), TM 빌라 틴타(TM Villa Tinta)를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