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 수사관들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 파견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신병 확보 시도도 결국 특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세 번째였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일과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를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특수단 수사관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되기로 하면서 체포 등의 추가 조치도 내란 특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단은 이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특검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수단이 수사해온 혐의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다른 혐의들을 더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혐의로 우선 체포하거나, 체포한 이후 앞서 기소하지 않았던 다른 내란 관련 혐의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당장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세 차례의 출석 불응이 특수단의 출석 요구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우선 체포하고 이후 특검에 넘겨 추가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수사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특검팀 입장에서는 사건 검토와 수사팀 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바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며 “특수단 수사팀의 구체적인 특검 파견 시점과 사건 인계 시점도 추가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9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 10여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북한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북서 방향으로 발사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 자체 훈련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 방사포로 추정된다. 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류하는 300㎜ 대구경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분류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와 달리 유도 기능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5월 240㎜ 방사포에 자동사격 종합지휘체계를 적용했다며 2025년부터 올해까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240㎜ 방사포에 대해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 태백시는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성권역에서 운영 중인 ‘공공 이불 빨래방’ 사업을 황지권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철암, 구문소, 장성, 문곡소도 등 장성권 4개 동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이불 빨래방’인 보드미빨래방은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운동화 세탁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이다.
현재까지 4347가구가 보드미빨래방에 의뢰해 이불 2만735채와 운동화 1806켤레를 세탁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백시 복지재단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맡아 28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오는 9월까지 2억2500만 원(시비 7599만 원, 캠코 4000만 원, 강원랜드 1억1000만 원)을 들여 옛 화전파출소 건물을 증·개축해 황지, 황연, 삼수, 상장 등 황지권 4개 동 주민을 위한 황지 보드미 빨래방(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공 이불 빨래방은 단순한 세탁시설을 넘어 주민의 복지 향상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