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간 차이가 크다는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관련 내용이 6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월(311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아파트 관련 상담은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따른 문의나 보상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과장 광고 문제,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하자 보수 기간 등에 관한 상담도 있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빌트인 가전 선택 시 가구와 단차 없이 맞춤 시공된다는 광고를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실제 시공물에는 단차가 있었다. 사업자는 계약 모델이 단종돼 동급 이상 다른 모델로 임의 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A씨는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 차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상담을 신청한 경우였다.
지난달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 672건 중에서 512건(76%)이 경기도에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5월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외에도 지난달 신용카드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상담이 지난해보다 각각 110.6%, 107.0% 늘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특정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파산 선언, 연락 두절로 인한 환급 관련 상담이나 강의 구독 후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삼성생명)이 더 욕심을 낸다.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수비력과 강인한 체력을 앞세워 여자 배드민턴 단식 최강자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공격력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많은 선수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대표팀 강화훈련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의 목표는 분명하다. 공격력 강화다. 안세영은 “지금까지 수비형 선수를 추구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느낀다. 스트로크와 공격에서 파워가 많이 밀린다. 정확성을 높이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위페이(중국)를 세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선수로 꼽으면서 “나도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주봉 감독도 같은 주문을 내놨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슬로 스타터 유형인데 이제는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려 경기를 시작하고 그 뒤에 조절하자고 했다”며 “중국 선수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승부를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기술 면에서도 짧은 스윙을 통한 빠른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오픈 등 주요 국제대회 우승만 5차례 차지해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세영은 5번의 우승보다 천위페이에게 패한 지난달 싱가포르 오픈 8강전을 떠올린다. 안세영은 “지고 나서 생각이 많았다. 전에는 상대 분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플레이를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도전자들은 호시탐탐 안세영의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은 왕즈이, 숙적 천위페이 등 중국의 톱랭커들과 전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까지 안세영은 대회마다 ‘1 대 4’ 혹은 ‘1 대 5’의 싸움을 벌인다. 안세영은 “이전에는 혼자 싸운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감독님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표팀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 방식과 규정도 비판했다. 이후 협회도, 대표팀도 큰 홍역을 치렀다.
올림픽 이후 한동안 진천선수촌에 발을 들이지 않던 안세영은 지난 4월 강화훈련부터 다시 합숙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발언 이후 갈등은) 그해에 다 털어버렸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목표로 다시 들어왔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내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 이후 실질적인 변화도 생겼다. 협회의 규정 완화로 지난달부터 대표팀 선수들은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날도 몇몇 선수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정작 안세영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그는 “후원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