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국방일보 ‘장관 계엄 언급 누락’ 관련

채일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국방일보 ‘장관 계엄 언급 누락’ 관련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홈페이지제작 남양주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중고화물차매매 광주폰테크 명품편집샵 여자레플리카사이트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변호사마케팅 출장용접 수원폰테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자레플리카 해시드김서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 해시드김서준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폰테크 군산폰테크 폰테크 부산홈페이지제작 인천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병원마케팅 유튜브 조회수 구매 피망머니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 피망머니 피망머니상 참고해 보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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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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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한겨레신문>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속옷 시위’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조사실에 앉히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론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모습은 김건희 여사와도 대비된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특검 조사에 처음 응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각각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결국 지난 1일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특검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호인단도 그의 ‘무작정 버티기’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다음 체포영장 집행 때는 강제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지만, 구치소에선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등이다.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선 윤 전 대통령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으로선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마저 통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