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서 선관위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선관위 직원 1명이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의원단을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조 실장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조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 대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
